김우남 예비후보,'공감정책시리즈' 네 번째 발표
청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적극 추진 천명

▲ 김우남 예비후보 ⓒ제주인뉴스

‘제주를 제주답게’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도내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부당한 노동 환경에 방치돼 있음을 지적하면서 제주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최근 언론에 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아르바이트생 조사 응답자 중 64%가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고 있고, 그중 70%는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70%가 기초적인 노동법 지식이 필요하고, 50% 이상이 노동조합 등의 권리를 찾아줄 집단이 필요하다”며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우선 적절한 대우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 준수, 휴식에 관한 권리, 야간․연장․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청년아르바이트 권리 장전을 제정하고, 아르바이트 근로조건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이뤄지는 행정기관 아르바이트와 관련, (가칭)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행정기관 대학생 아르바이트 제도를 단순 아르바이트 차원이 아니라 국정 및 도정 이해와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 등을 포함한 체험과 배움의 장으로 탈바꿈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아르바이트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 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가 직접 피해 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아르바이트 청년과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병행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노동단체․관련기관 등과 함께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를 양성해 모니터링과 노동법 교육, 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짜임새 있는 아르바이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천명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청년들의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배우는 사회의 첫 경험이라는 점에서,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청년들 스스로가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관심과 애정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제주청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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